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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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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부동산대책에 관한 힌트를 내놓자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부터 꾸준히 부동산과 관련해 ‘수요억제’ 보다는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초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 ‘맛보기 수준’이라고 평가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했다.
우리은행 금융계산기 부동산 문제는 역대 진보 정권의 발목을 잡아온 이슈이기도 하고, 최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라는 수요억제책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큰 주목을 받는 질문이었다. 또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 여성대출상품 도에 불과하다”면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주댁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난 6.27 대출규제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규제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단위기관 거라 본다”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대출 규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세금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대한민국 스위스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암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가 공급 대책으로는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더딘 3기 신도시에 대 저축은행제2금융권 한 공급계획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인데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


기존 택지들의 고밀화를 언급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를 암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고밀화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기존 3기 신도시의 녹지들을 주택용지로 전환,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또 서울 내에서 기존 부지를 고밀화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데,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는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암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하겠다며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선호지역들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 주변 집값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면서 “집값 안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은 매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국토부 장관을 이번 주말 내에는 인선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국토부 장관 인선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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