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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달 중순이면 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인 목표가 대부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오는 6일 사실상의 '마지막 논의'를 거쳐 브라질 벨렘에서 10일 시작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중 확 우리은행전세금담보대출 정돼 유엔에 제출될 전망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최근 9월 30일까지 제출된 64개국 2035 NDC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앞서 유엔은 각국에 늦어도 9월까진 2035 NDC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이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COP30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제4금융권 2035 NDC를 제출한 6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차지했다.
64개국이 2035 NDC를 달성할 경우 이들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Gt(기가톤)으로 이 국가들이 2030 NDC를 이행했을 때 예상되는 2030년 배출량보다 6%, 2019년 배출량에 견줘서는 17% 줄어들 지방자치단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64개국이) 2035 NDC를 이행한다면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새 NDC들은 해당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나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선형 경로에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다만 행동을 가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새마을금고 이자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다수 국가가 2035 NDC를 수립할 때 '정의로운 전환'과 '젠더'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64개국 가운데 70%가 2035 NDC를 준비할 때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89%는 2035 NDC에 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80%는 2035 NDC를 이행할 때 젠 신한카드대환대출 더를 고려하겠다고 확약했다.
한국은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젠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다.
단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6차례 진행된 2035 NDC 토론회에서 여성 발제·토론자는 14.3%, 토론자만 보면 9.5%에 불과했다.
최근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주요국 2035 ND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데 부합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단체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감축 경로'(전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대비 60% 감축)를 기준 삼아 분석했다.
그 결과 영국과 독일은 IPCC가 제시한 경로보다 높은 수준, 유럽연합(EU)·호주·미국은 해당 경로에 따른 감축률을 포함하는 범위로 2035 NDC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석도 존재한다.
국제 기후환경단체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의 경우 21개국 2035 NDC를 분석한 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데 노력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 NDC를 낸 국가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 2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5천3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990년 배출량 대비 81%, 노르웨이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70∼7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2035 NDC는 제출 시한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대비 감축률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을 2035 NDC 정부안 후보로 제시한 상태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도전적이고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하며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60% 이하 감축'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져야 할 책임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오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안을 마련한 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35 NDC를 확정, COP30에서는 국제사회에 제출·공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 공청회가 사실상 마지막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5 NDC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도 꼽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끈 대리인단 등이 구성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앞서 8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 절차를 중단하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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