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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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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그간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언급해 온 만큼 기존 택지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제한된 공급량뿐만 아니라 민간과 비교해 공급 시기도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6·27 대책으로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실효성 있알라딘게임잭팟
는 공급 대책이 없으면 하반기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휴 국유지·노후청사 활용해 3.5만호 공급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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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한다.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도 시기를 앞당겨 총 3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황금성게임방법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계획된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의 물량도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공공주도 주택공급 방향을 언급해 왔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첫놀이터 릴박스
주택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와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택지 매각 방식 개편 주문…직접개발 확대 부작용 우려도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LH가 택지 조성은 물론 개발과 시행을 모두 전담하고, 민간 건설사에는 단순 시공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다만, 이같은 LH의 직접 개발 확대는 추가 자금과 인력 소요가 불가피하고, 주택공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 정부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건설 방식을 지양하고, LH 등 직접개발 확대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LH의 엄청난 추가 자금과 인력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신도시 전체를 LH 등 공공브랜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LH의 올해 주택사업 인력은 963명인데 향후 주택 10만호를 직접 개발할 경우 약 3000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용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민간참여' 방식 확대를 검토해야한다"며 "민간참여 사업을 확대하면 최단 시일 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우수 브랜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없으면 집값 다시 오를 수도

한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진 것은 15주 만이다.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2052건에서 7월 4177건으로, 65.3%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없으면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선호하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기존 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의 수요 억제 대책 효과 지속 기간이 3~4개월 수준에 그쳤던 만큼 부동산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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