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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견 옳은 비판도 있고, 섣부른 예단도 있다. 다만, 한가지 따져볼 건 있다. 우리나라 서민과 청년에게 과연 '걷어찰 만한' 사다리가 존재했느냐는 거다. 이 질문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만한 이슈다. 더스쿠프가 이 예민한 문제에 펜을 집어넣었다. 視리즈 '10·15 대책 논쟁서 빠진 것' 1편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민과 청년이 주거 사다리를 100만원 대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범 넉달여 만에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세번이나 발표했다. 수요 억제 정책인 6·27대책과 공급 정책인 9·7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자 10·15 대책을 내놓았다.
주휴수당세번째 대책의 방향은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무엇보다 6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주택가격 15억~25억원 이하는 주담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 대학생즉시대출 나온다. "실수요자의 내집 장만이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등이다. 대출을 강하게 조였으니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사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을 때 예견됐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절벽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는 건 불가능했다. 주식담보대출이자율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할 아파트가 나오는데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10·15 대책에는 입주 물량이 나와줄 때까지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틀어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10·15 대책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이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대책의 4월금리인상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폈다. 그러다보니 '주거 사다리를 빼앗았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책 집행자들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터졌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가지 따져볼 점은 있다. 과연 우리나라 청년에게 '주거 사다리'라는 게 존재하긴 했느냐다. 이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주거 사다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란 원초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참고: 주거 사다리는 '월세나 원룸→전세→내집'으로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 논란➀ 치솟은 PIR =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년인지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주거 유형을 상향할 수 있었던 시기는 있었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년 전인 2005년 서울의 PIR은 5.97배를 기록했다. 연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6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다.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율(Loan To Value·LIR)은 3.3배였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3.3㎡(1평)당 아파트 평균가격은 1240만5000원이었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84.0㎡(25.4평)의 가격이 3억1635만7000원이었던 셈이다. 당시 평균 임금(각각 3573만원)을 받는 맞벌이 도시노동자(사무직)가 내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하면 PIR 5.97배가 얼추 맞아떨어진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PIR도 무섭게 치솟았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주택의 PIR은 8.03배로 높아졌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서울시 아파트의 PIR은 더 심각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시 주택의 PIR는 10.5배를 기록했다. 가구 소득을 11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아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다. 이는 연평균 가구소득을 9173만원, 주택가격을 9억7000만원으로 계산한 수치다.
당연히 현실은 더 가혹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06만5000원이었다. 6월 말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174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PIR은 22.73배(13억8174만원÷506만5000원×12개월)로 뛰어오른다.
가구 평균이 이 정도라면 청년의 내집 마련은 더더욱 힘들 게 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의 평균 연소득은 3092만원이었다. 13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4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 소득도 늘어난다고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란 점이다.



[사진｜뉴시스]


KB부동산에 따르면 2008년 2분기 4308만원이었던 아파트 주담대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올해 2분기 9173만원으로 1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도 3억25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98.4% 치솟았다. 소득이 두배 증가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세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진 이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이동도 힘들어졌다. 연립주택과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주거 형태의 상향 이동이 힘들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서민과 청년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는 '10·15 대책 논쟁에서 빠진 것' 2편에서 살펴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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