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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개편안 발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까지 2기 국교위원 임명도 마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내달 중 고교학점제 개편안 발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3일 오후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27일 국교위원 임기를 시작한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과 강혜련·남성희·이민지·이승재·장석웅·전은영 비상임위원은 지난 9월 26일 임기 사업자채무통합 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국교위는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해당 위원들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문제는 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개선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적용되려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교위는 12월까지는 개편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에 국교위원 고금리상품 인선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안을 논할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본 위원회가 아직 완성도 안 된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사안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곳은 그 이전 단계인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라고 말했다. 각 전문위와 특위는 국교위에 소속된 기구로, 국교위가 위촉한 교육 분야 전 전세자금기금대출 문가로 구성된다.
이어 "(전문위, 특위에서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본 위원회는) 그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될 일"이라며 "일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루도 긴 만큼, 남은 4주간 회의를 진행할 기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포함, 향후 교육 의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차 위원장은 "교육 관련 애엄마 시 주요 난제로 정평이 나 있거나, 당장 급한 현안을 위주로 9개 특위를 구성했다"며 "이 중 6개는 이달 말, 나머지 3개는 12월 중순에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성과가 나오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1기 국교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수능 이 적금 이자 원화' '논·서술형 수능 문항 출제' 안 등에 대해선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현황을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를 마친 주제도 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주제도 있다"며 "(수능 이원화, 논·서술형 문항 출제 등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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