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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김기현·김석기·김정재·박대출·박성민·서천호·이양수·이철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불법중개수수료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 겸손하게 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 있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7시간여간 긴급회의를 진행한 끝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론내렸고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 대신저축은행지점 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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