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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보호관찰소 정문.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6명이 무리지어 나오더니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흡연을 했다.
보호관찰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하면 침까지 뱉었다.
음산한 분위기를 인지한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워 하 러시앤캐시 장학금 며 멀찌감치 돌아가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언행을 제지하는 보호관찰관 등 인솔자는 단 1명도 보이지 않았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37) “보호관찰소에 교육이 있는 날이면, 섣불리 그 앞을 지나기도 무서울 정도”라며 “보호관찰소에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담배를 사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신용자채무통합 거절하면 문을 발로 차고 나가기도 해 무섭다.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교화 교육을 받기 위해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탈선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구금하지 캐피탈대출이자 않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 지도 하에 범죄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나 교육과 통제는 보호관찰소 건물 안에서 이뤄질 뿐, 쉬는 시간 등 바깥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따로 없다.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일부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보호관찰소 출입문 주변이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야외흡연실 등에서 일탈을 하고 있어 교화 목적의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인천보호관찰소 야외흡연장. 보호관찰 교육을 받던 청소년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있다. 박기웅기자
이민영 한국대부금융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환경에 민감한 만큼 함께 하는 교육을 받더라도 친구들이 주는 자극에 다시 쉽게 물든다”며 “보호관찰 교육 이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교육 외 시간이나 교육실 외 환경에도 신경 쓰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직접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법무부에 문의해 봐야 한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등은 법무부와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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