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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이 오늘(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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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또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부동산담보대출한도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 산업은행 예금금리 라 적힌 책자를 들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테러리즘' '국정파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외교 콘트롤타워 한 대행이 돌아오니 이제 경제 콘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권한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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