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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 106명이 뭉쳐 초당적으로 발의했던 ‘K-스틸법’은 지난달 9일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후 진척 없이 계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들이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탈탄소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발의했으나, 벌써 3개월째 제자리걸음만 걷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철강업계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에서 탄소 퀸소액 중립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시돼 있다. 법안엔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 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원가계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되고 있다. 지난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 sbi4저축은행 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다. 앞서 포스코의 경우 지난 27일 3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김승준 포스코홀딩스 재무IR본부 부사장(CFO)이 “(회사의)투자 우선순위는 수소환원제철 같은 환경 투자가 탈탄소 로드맵에 따라 투자되는 것이라,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웹서버용 백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각 철강사들이 수소환원철을 얻는 기술개발·성숙에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수소 공급망 생태계와 전력 공급망 문제, 제반 생태계의 경제성 확보 등 철강회사 혼자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술개발과 성과에 속도를 내려면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금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K스틸법이 순항하면 당연히 철강업계는 좋은 일이고, 수소환원제철로 쇳물을 생산해 내는 것 역시 기업차원에서 당연히 우선과제로 진행하게 될 일”이라면서도 “속도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HyREX)을 도식화한 그림. 포스코는 지난 27일 3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수소환원제철 같은 환경 투자가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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