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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달 출범한다.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인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상승전환
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도 공개한다.
현재 공급자 단체 21명, 수요자 단체 12명, 학회·연구 기관이 10명을 추천한 상태다. 정부는 단체별 추천자 검토를 거쳐 추계위 위원을 확정하고 이달 중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문회를 마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지아이바이오 주식
면 이른 시일 내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계위에서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룰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4월 말까지 정해야 하는데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국민 또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일목균형
지난 5월 2~1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6%)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호자알라딘게임공략법
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추계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논의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자는 취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수련병원을 이탈했으며 의·정 갈등대명엔터프라이즈 주식
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을 국립대 총장 건의에 따라 50~100% 자율 모집을 허용하며 1509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아예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갔으나 학생들과 전문의들은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의료계 기류는 정부와의 대화로 바뀌었다. 최근 의대생들은 전원 학교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공의들 또한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유급 대상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유급 처분을 원칙대로 하되 올해 2학기 수업에는 복귀시키기로 했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지만 별도 공백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도 전공의들에 대한 특례를 고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특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실·국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모습. 2025.07.14. yesphoto@newsis.com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발표로 의료 정상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추계위에서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다시 의·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계속 봐주면서 의사들의 요구만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의대 증원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추계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나 근거, 의료 배치 계획, 재정계획, 교육 계획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들도 무조건 증원을 반대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계가 수가 인상, 의대 배치 계획 주도 권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사회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있더라도 이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해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1000~2000명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별 또는 과목별로 정원을 추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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