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 사이다릴게임 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 바다이야기슬롯 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 릴게임모바일 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야마토통기계 2400만 원(2건에서 2000만 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1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100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 골드몽 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박준우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