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인천녹색연합 제공


민간사업자가 부지 70%를 공원으로 지어 지자체에 기부한다.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다. 인천 서구 연희공원이 이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곳 초등학교 부지를 사업지에서 뚝 떨어진 곳에 마련토록 해 시끄럽다. 관련 규정이나 관계기관 협의도 무시했다. 덕분에 사업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더 분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이다.
호반건설 계열의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연희파크㈜는 24만7천667㎡(7만5천여평)에 1천37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판다. 나머지 73% 부지에는 공원을 개발, 인천시에 기부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다. 인천시가 이 사업부지에 학교용지(초등학교)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것으로 봤다.
처음 인 알라딘릴게임 천시는 학교용지를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시립 양묘장 일원으로 결정했다. 학교부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지 안에 확보해야 한다. 2018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도 조건부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학교용지와 관련, 인천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배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바다이야기예시 2019년부터 통학로 위험 등을 이유로 인천시에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매번 묵살 당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부지 안에 1만1천㎡(3천300여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됐다. 감사원은 최소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결국 이 학교용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못했다. 릴짱 인천시는 지난 9월 뒤늦게 사업부지 바깥이지만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해 개교가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인천시 도시계획 담당 4명을 지목했다. 도시계획위 의결 사항도 무시하고 사업을 인가해 특혜를 줬다고 했다. 인천시에 ‘엄중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 멘트는 딴판이다. ‘그럴 만한 사정이 릴게임하는법 있었을 것이다’, ‘추가 분양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등이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꼼수도 아니고 정면으로 관련 규정과 시민 편익을 외면했다.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나 학부모들 노심초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이번 특혜 논란에 혹여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라도 작용했다면 엄중한 문제다. 인천시가 명명백백히 밝혀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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