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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곧장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주식하락
회도 6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일단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텍셀네트컴 주식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후보는 향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 해당이노와이어 주식
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임기 중 재판도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할코오롱인더 주식
전망이다. 이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지난 4월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두 특검이 가동되면 약 80명의 검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2023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쟁점이 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모나미 주식
힘 후보는 2일 부산역 광장 유세에서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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