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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
③ 재생도 원자력도 필요한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
④ K-배터리, K-전기차 무색한 '더딘 전기차 전환' (하)
⑤ 예측 뛰어넘는 기후재난
⑥ NDC보다 어려울 '보호지역 30%'

전국 각지가 호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100년 빈도' 또는 '200년 빈도'와 같은 표현이 무색해질 만큼 '전에 본적 없는' 수준의 재해재난은 말 그대로 '뉴 노멀'이 됐습니다. 2021년 5월, 77번째 연재의 제목처럼, 이상(異常)의 일상(日常)화가 이뤄진 겁 텔레마케터하는일 니다. 결국, 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진작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후회를 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 늦어진 사이, '앞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담조차 하기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6월,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고서를 통해,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인 'SSP1-2.6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전국의 호우 피해액은 현재(2000~2019년)보다 1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2019년, 전국 평균 173억원 가량의 호우 피 대학생 신용불량자 해액을 기록해왔는데, 2021~2040년엔 이 금액이 362.2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간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는 'SSP2-4.5 시나리오'의 경우, 증가율은 156%를 넘어갑니다. 가 국민주택기금전세 까운 미래에 전국 평균 호우 피해규모는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죠. 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인 'SSP5-8.5 시나리오'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가율이 8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불 위험도의 증가 등 SSP 시나리오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수 목격되는 결과로, 가까운 미래엔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다른 시나리오보다 오히 부산개인회생제도 려 나은 모습을 보이다 중미래부터 점차 급격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어가는 결과를 보이곤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번에 모델링 기간으로 삼은 근미래가 아닌, 미래 중반 또는 후반기엔 다른 분야의 연구처럼 앞선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수준의 피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링의 시사하는 바는, 이미 그만큼 우리가 선을 넘어선 상태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이전까지 우리가 상정했던 '최선을 다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보다 더 큰 노력,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작물·가축의 재해보험의 손해율이나 풍수해보험의 지급 보험금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으로 그 피해 정도를 줄이기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현재(2015~2023년 평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104.33%)과 충북(107.92%), 전북(122.54%)에서 이미 손해율이 100%를 넘은 상태입니다. SSP1-2.6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장 2021~2040년 사이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는 광역시도는 11곳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157.32%), 인천(139.24%), 전남(137.18%)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서쪽지역에 많을뿐더러, 호우로 인한 피해 역시 대체로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축 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전남(112.13%)과 부산(145.4%), 광주(178.6%) 총 3곳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긴 가운데, 가까운 미래엔 이들 지역 외에도 경북과 제주에서의 손해율도 10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곳은 광주로, 무려 285.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어 부산(179.01%), 전남(161.52%), 제주(118.73%), 경북(105.26%) 순으로 미래 가축 재해보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99.71%)과 경남(97.33%)에서도 손해율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온실가스의 감축은 결국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우리 인류가 '공존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 15) 개회식 당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자연과 전쟁을 하고 있다. 생태계는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가 됐다. 이젠 자연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어젠다의 '상위 버전',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파리협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사회의 약속에 동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약속에 동참했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 5년간의 세월만 놓고 보더라도, 2021년 우리나라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에 동참했고, 2022년 열린 COP 15에서 채택된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30%의 면적을 보호지역이나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전 세계 내륙의 16.98%와 해양의 9.26%가 이에 해당했던 만큼, 30%라는 숫자는 매우 도전적인 숫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3년,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생물다양성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가 생물다양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9.7%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오랜 시간 의무교육과정 등을 통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배워온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뜻을 합쳐 생물다양성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응답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얼핏, 그래도 열의 아홉이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뜯어보면, 생물다양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는 10%가 채 되지 않고, 여전히 10명 중 1명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협약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인지도(75.2%)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2030년 온실가스를 40% 줄여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보호지역을 3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정부가 매번 총회에 참석해왔고,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약속까지 나온 것과 달리,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한반도의 보호지역 현황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과 OECM 면적은 총 2만 5,973.27㎢입니다. 육상 보호지역과 해양 보호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은 1만 7,859.2㎢로 전체 육상 면적의 17.8% 정도이고, 해양 보호지역은 8,114㎢로 전체 해양 면적의 1.84%에 그칩니다. 육상 보호지역의 비중은 글로벌 평균과 비슷하나, 해양 보호지역의 비중은 턱없이 낮습니다.

“생물다양성이 대수냐”, “온실가스 감축도 모자라서 이젠 보호지역이냐”… 이런 거부감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늦춰진다면, 이는 결국 우리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하대하다 산업과 경제분야에서 '30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발등에 불 같은' 타격을 입은 것처럼요.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기후관련 재무정보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권고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저 지출과 매출, 이익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기후변화로 기업이 받는 영향 등을 해마다 공개하는 것이죠. 이는 '최신 트렌드'가 아닙니다. 상당 기간, 다수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TCFD를 넘어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로 이 트렌드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자연자본'을 소비하는지, 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생물다양성 감소나 생태계 서비스의 퇴보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앞으로의 자연자본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공개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2024년 10월, 참여 기관의 수는 500곳이 넘었는데, 이중 56.8%가 2024 회계연도부터, 43.2%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기후공시를 넘어 자연자본 공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체 502곳 중 318곳은 기업, 129곳은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쓰비시, 브리지스톤, 후지필름뿐 아니라 케링이나 브라이틀링 등 명품 업계, EDF와 같은 에너지 기업이나 콴타스 항공 등 얼핏 '기후변화 대응'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 없을 것 같은 기업들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영국 74곳, 대만 33곳 순으로 빠르게 TNFD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두 나라가 현재 전체 도입 기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타이어와 같은 제조업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SK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TNFD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대응에 있어 기업들이 최근 다른 사회 부문들보다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2030년까지 어떻게 육지의 30%,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걸까요. 정부의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크게 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②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 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에 올해 육지의 19%와 해양의 10%를 보호지역 또는 OECM으로 확대하고, 2028년엔 그 비중을 각각 24%와 20%로 늘려 2030년엔 30%-30%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해양의 경우, 30%의 면적이 모두 보호지역이나 육지의 경우엔 현실성을 감안해 20%를 보호지역으로, 10%를 OECM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보호지역·OECM의 확대, ②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 개선, ③ 지역사회 상생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6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그랬던 것처럼, 생물다양성 보전 역시 환경부 단일 부처만으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국토부나 해수부 등 부처별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단순히 구획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지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 과정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의 활용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의 수용성 문제나 소유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라는 목표는 시민 개개인에겐 얼핏 '남 일'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시민 개인의 일이라기 보다는, 다배출 기업의 일, 단체 또는 산업계의 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설정'이라는 목표는 시민 개개인의 '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전체 육상 국립공원에서 사유지의 비중은 무려 32%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그 규모의 확장이 미진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토지에서 보호지역을 늘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존'과 '상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OECM은 이런 공존과 상생의 공간이 됩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벗어난 산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 소규모의 도시숲도 OECM으로 설정하면서 '소중한 자연자본'을 곳곳에 마련해두는 것이죠. 또한, 해가 지날수록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며 사라지는 농지 또한 OECM을 활용한 보전에 나서는 방안 등도 고민해봄직 합니다. 농가 인구의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품종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보조시설'로서 영농형태양광을 활용해 농가 인구의 신규 유입을 도모하고, 해당 작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확을 가능케 함으로써 OECM으로도 기능을 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민물의 수온까지 높아져 생물다양성 차원의 피해를 입는 경우, 가변 패널을 적용한 수상태양광을 통해 적정 수온의 조절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를 위해선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의 바닷속 모습. 풍력터빈의 하부 구조물을 중심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자료: 〈당신을 위한 에너지 도슨트, 실감형 에너지 박물관〉)



해양보호지역의 확대에 있어 해상풍력발전단지와의 연계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 해양 생물종의 3분의 1은 산호초 군락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수온의 상승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해양 산성화는 산호초의 폐사를 부르고, 이는 곧 이들 해양 생물종의 '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설비의 하부 구조물은 산호초가 사라져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먼 옛날 바다로 침몰한 배가 수많은 어류의 집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산호초가 이 구조물에 자리를 잡고, 덩달아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그럴 수 있다'는 이론적인 연구나 해외 사례에만 근거한 진술이 아닙니다. 과거 105번째 연재에서 소개해드렸던 360도 VR 실감형 에너지 박물관 〈당신을 위한 에너지 도슨트, 실감형 에너지 박물관〉에서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침범으로 훼손된 해양 생물다양성인데, 발전단지 건설이라는 인간의 개입이 도리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해수온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해양 산성화를 억제하고, 해양 생물종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과도한 어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준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앞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또한 '명확한 제도적 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생물다양성 증진'을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 전후 영향평가를 통해 악영향과 긍정적 영향 모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의거해 분명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전력의 생산' 외에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결국 인간과 그 밖의 생태계 모두의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속가능만을 위한 정책도,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배격한 채 그 외 생태계만을 위한 정책도, 모두 정책의 가장 근원적인 추진동력인 '공감'을 끌어내긴 어렵습니다. 그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매번 정반대로 휘둘리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이는 '백년대계'인 기후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새 정부가 오랜기간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기후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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