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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를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 결론 내렸던 검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시킨다.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법인차량대출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특검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재판 단계에 이른 사건들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건 △건진법사 등을 통한 통일교 청탁이다.
명씨 관련 의혹은 여전히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8일 대질조사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압수수색을 했으나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건진법사 등 통일교 관련 사건도 해당 수사팀이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두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롯데캐피탈 무직자 를 담당했던 인력들이 먼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파생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 의혹은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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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간 수사하고 김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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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취업면접학원 회장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건물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댄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여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했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의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김 여사 수사에서 검찰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약 두 달 만에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나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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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내부 수사 제대로 이뤄질까… 수사팀 재편, 동력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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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의 핵심은 '김 여사 주가조작'과 '검찰 부실 수사 논란' 두 가지 모두"라며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인원이 복귀하며 특검이 마무리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실 수사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이 특검에 일부 파견돼 있기도 했다"며 "이번 복귀를 기회로 '수사 대상'이던 검사들을 돌려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신속하게 수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특검 구성 당시부터 검사들은 식구들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팀 구성이 처음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수사 인력으로 구성됐어야 하는데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지금이라도 비 검사 수사 인력으로 확충하거나 최소한 이해관계가 없는 검사를 불러 검찰의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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