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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한 노사 합의 도출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출범한 바이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새 연금 제도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지속하자 노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찾겠다며 양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콘클라베'를 구성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나서 2023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해 야당인 좌 단기여유자금 파 정당들이나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바이루 총리의 제안으로 지난 4개월간 노사 대표가 모여 '콘클라베'를 진행했으나 지난 24일 아무런 합의 도출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조기 퇴직 시스템이나 고용주 부담 감경 사금융대환대출가능한곳 방안, 고강도 노동자들 처우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 개혁 수정을 조건으로 그동안 의회 내에서 바이루 정부를 지지해 온 좌파 사회당(PS)은 합의 도출 실패에 즉각 정부 퇴진을 압박했다.
사회당은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헬로우드림 진솔맘 확보하지 못한 중도 성향의 범여권으로선 사회당의 불신임안에 다른 야당들이 동조해 찬성표를 던지면 내각 해산으로 이어진다.
다만 야당의 한 축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이번 정부 불신임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의 생명줄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 협상 실패는 바이루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일 산업은행 지점 간 르몽드는 꼬집었다.
엘리제궁은 노사 양측에 타협을 독려하면서도 바이루 총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 측근은 르몽드에 "콘클라베가 실패한다면, 이는 바이루 방법론의 실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이 소수 정부의 총리를 지명한 새마을금고적금이자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내 다수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앉혔더라면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란 취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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