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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225 지수는 23일 3.51% 급등했다. 자동차 주는 더 크게 올랐다. 토요타자동차는 14.34%, 혼다자동차는 11.15% 상승했다.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 낮춘 15%로 합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지난 4월 이후 25%를 부과 받던 데서 절반을 깎아 12.5%(기존관세 포함 15%)로 합의했으니 시장은 환호할 만하다.



경쟁국인 일본이 극적으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면서 우리 수리비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 최소한 일본이 타결한 수준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관세 부과까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시간적 조건도 압박요인이다. 대통령실은 미일 협상 타결과 관련해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본의 경우를 면밀히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이끌어낸 수준의 성과를 얻으려면 그 반대급 햇살론 승인기간 부도 그 수준은 돼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의 양보안을 보면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시장 접근 강화,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을 포함한 5500억달러(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해온 사안들이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온 시장개방분야와 요구안도 이 범주다. 한미 관세협상의 정점은 25일로 예정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경제·통상장관 2+2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농산물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는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를 묶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핵심 카드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해드림패키지 협상 보따리는 이미 미국에도 알려졌을 것이고 이제 과제는 양보의 선과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을 여러번 표출했다.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제멋대로다” “버릇없다”라는 말까지 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본에 얻어낸 것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원 국가장학금 일본 자동차 관세를 절반 뚝 자른 데에 대해 미국자동차 3사 중심의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로부터 “나쁜 협상”이란 불만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적으로 자신의 공을 선전할 수 있는 협상 성과물을 선호한다. 사실 쌀과 자동차의 대일 수출은 미국으로선 확대될 여지가 적고 확대돼도 미국 농업계나 업계가 입을 수혜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과 협상에서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영합 심리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본의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분담금에 대한 증액카드를 갖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이슈는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카드다. 협상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잡는 것이다. 그의 공치사에 기여할 양보안을 갖고 조율해야 한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은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똑같이 한국에도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과의 경우 이미 수입 전 단계로 검역 협상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협상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협상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며 “트럼프가 FTA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까지 이를 버려선 안 되며, 트럼프식 게임에 말려들면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또 “일본처럼 알래스카 LNG 건설 프로젝트 참여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방위비, 의약품, 반도체 등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규화 대기자·세종=강승구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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