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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6일 공연장의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막아둔 인터파크티켓을 상대로 낸 김성훈(39)씨의 진정을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콘서트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진정인 제공, Pixabay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적립식펀드가입
공연장 장애인 전용석의 온라인 예매 제한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진정인과 장애인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공연장의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막아둔 인터파크티켓을 상대로 낸 김성훈(39)씨의 진정을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인권위는고래사냥투자법
"피진정기관(인터파크티켓)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각 공연의 예매 방식, 가격, 좌석 운영 정책은 공연 주최 측에서 정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온라인 예매 제한은 해당 공연장의 구조를 고려하여 좌석을 배정하고 동반자 보조좌석 설치, 주차 등록,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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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대행사(인터파크티켓)가 아닌 공연 주최 측의 결정이며, 해당 공연장의 특수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뇌병변 장애인, 온라인 막혀 122번 전화해 겨우 예매
김씨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에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판단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인권위의 기각 사유한국아태특별 주식
를 지적했다.
김씨는 "공연 주최 측이 예매 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장애인 차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예매 대행사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요구를 주최 측에 전달하고 공동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예매 대행사는 (현재도)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불가를 명시하고 시스템 차단까지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접근을바다이야기 무료
막는 구조적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뇌병변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4월 한 가수의 콘서트를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예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막혀 있었다. 그는 전화 예매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이를 시도했으나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이어졌고 결국 122차례 전화를 건 끝에 겨우 표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유료 통화 요금을 3만 원 이상 지출했고 온라인 예매와 비교했을 때 2000~4000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했다. 그는 이러한 예매 방식을 인권 침해로 보고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공연장은 평소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1500석 규모에 휠체어석 8석(동반자석 포함)이 마련돼 있다. 김씨는 "장애인도 팬이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무대를 기다린다"라면서 "영화관 앱에서는 휠체어석도 클릭 한 번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공연 예매에서만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낙후된 시스템이고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연장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제한을 두고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통신판매중개업체(대행사) 또한 공연 주최자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온라인 예매 방식을 제한하고 전화 예매만 허용한 것 자체가 직접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사업자의 관리상 편의에 불과한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터파크티켓 측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김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지난 5월 <오마이뉴스>에 "각 공연의 성격 및 주최 측 요청에 따라 무대 구성과 좌석 배치가 상이하게 설정된다"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별 맞춤 안내를 위해 전문 상담사가 온라인 예매 상세 동선, 주차 등록, 현장 보조석 세팅, 인솔 지원 등 전반적인 이용 정보를 유선(전화)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 장애인 문화 접근성 높여야"
인권위는 2022년 1월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구단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한 프로야구 구단에 장애인을 위한 현장 예매 창구 개설, 온라인 예매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
과거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터라 이번 공연장 관련 기각 결정을 두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진정인이 무엇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인권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최자가 누군지의 문제로만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파크티켓 또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KTX 예매 등 장애인 등록정보와 연계된 공공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라며 "또 장애인 등록 정보와 온라인 예매를 연계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에버랜드 등이 첫 사업자로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와 정보를 연계해 장애인이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티켓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홍 이사장은 "정부가 K팝, K스포츠의 잠재력과 파급력, 시장성 등을 감안해 문화 경험의 장애접근성을 국가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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