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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2조 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 방안을 점검해 주택 공급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시는 총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오 시장은 해외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참고해매장판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빈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40%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금을 통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를 참고해 주택공급 분야의 자체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보편적 주거 목적…"일반회계로 안정적 재원 마련"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어린이주식
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기금 도입 배경과 향후 방향성에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서울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도는 10%에 그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해 민간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금은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주거'를 목표로 활용된다. 정 센터장은 "빈은 민간과 협력해 소득세력77기법
하위 80%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며 "서울시 기금 또한 서울시민의 80%가 누릴 수 있는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발표를 맡은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얼어붙은 주택 및 경기 동향을 분석했다. 김 위원은 "착공 물량 감소로 내후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자잿값 상승과 미분양 등으대학생실전투자대회
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해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저리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매수시점
대를 위한 새로운 길'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성환 연구위원의 모습. 2025.08.01/뉴스1 윤주현 기자


기금 운용은 '긍정적'…구체적 방향성은 '숙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공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양선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청년주택부장은 "현재 청년안심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다"며 "기금을 도입해 지원된다면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전했다.
박광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서울시 기금이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보증 지원을 넘어 직접 저리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 금융연구원은 "서울시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고, 기금이 실제로 조성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청년안심주택의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강승완 이지스자산운용사 이사는 "금리가 상승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이 신규 공급에 뛰어들기 어려워한다"며 "현재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금 도입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완수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청년안심주택처럼 15년 가까이 자금이 묶이는 구조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기금이 민간 자금과 매칭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이 재투자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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