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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지수가 1일 장 초반 3% 넘게 급락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을 향한 개인 투자 학자금대출 이자 자들의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게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5일 만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담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다.
진 의장은 해당 게시글에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 제1금융권무직자대출 로 높였지만 큰손 9천 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또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 은행주택대출금리 라며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의 다른 게시글에도 투자자들의 불만은 그대로 이어졌다. 정책과 무관한 지역구 활동을 홍보하는 글에도 반나절 만에 600개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날 코스피가 장 초반 3% 제2금융권 적금 넘게 하락하자 진 의장의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실에도 전화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 의장의 사무실과 의원실 유선 전화는 이날 오전 수십분간 '통화 중' 상태거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기존 양도소득세를 손보는 데엔 '부자감세 정상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청약통장 금리 것이란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우려다. 업계에서도 '코스피5000'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책 메시지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반발 여론은 청원으로까지 확산하는 흐름이다.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논의 대상이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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