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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프라 투자보다 지속가능발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한편 올해 상반기 국세 190조원 걷혔다전년비 215조원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000억원 늘었다 더불어 상반기 세수 190조원 걷혀작년보다 215조원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000억원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16월 국세수입 190조원 이와 함께 학회 김신언 세무사 상생지원금에 소득세 부과 시 2030 세수 확보 가 유류비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징수할 수 있고 고가 물품이나 유흥장소의 출입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늘어난다 김 세무사는 작년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또한 상반기 국세수입 215조 늘어난 190조기업 실적 호조 법인세 144조 누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전년보다 9000억원165 증가한 6조2000억원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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