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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랑용선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7-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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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밀 지도 정보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일 일찍, 많이 논의를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한국전력분석
서 그런 부분을 방어했고,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1년과 2016년 구글 지도 개선을 위해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안보와 관리·감독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집권한 직후인 지난 2월 구글은 9년 만에 가희 주식
다시 5000대 1의 국내 축적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5000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재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2만5000대 1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 사진과 거리 뷰 등을 더해 한국 지도를 제공 중이다. 
애플 역시 2023년 2월릴게임오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난달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만 해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안보 이슈에 국한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드론·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 주권은 물론 미래 경쟁한국파칭코
력을 좌우할 통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김 정책실장이 쓴 '방어'라는 워딩에서도 잘 드러난다. 안보는 물론 산업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우리 정부로서는 지켜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일단 구글 신청 건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황금성게임어플
술정보통신부 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달 11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애플 신청 건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앞으로 2주 이내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가 시사돼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 USTR은 고정밀 지도를 한국 무역장벽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하고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IT업계에서는 후속 논의가 남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의 중요성을 정부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요구가 거세져 반출이 결정되면 국내 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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