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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1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36명이다. 전체 모집 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개인회생신청방법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과, 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의사들이 5년 장기근무계약을 하면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도 있다. 이러한 여러 ‘당근’에도 17개 병원 중 4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한국보건사 sbi3저축은행 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하다. 격차가 무려 4배나 된다. 이런 현상은 올해 하반기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와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기업청 채용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근무 환경 개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대부업자 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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