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등은 지난달 14일 부산시의회에서 ‘해사법원 부산본원 설치와 항소심 전담 조속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제공


진정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거듭나려면 시대에 걸맞은 진화가 필요하다. 부산이 기존에 선도한 해운·항만·조선 산업만으로 부족하단 뜻이다. 해운 중개업·해양 금융업·해양 과학 기술뿐 아니라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도 앞서나가야 한다. 부산이 한층 도약하려면 해사법원 신설은 필수불가결하다.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제 해양 분쟁을 해결할 중심지로 성장할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 신용대출한도조회 항로’가 떠오르는 시대다. 미래 지향적 해양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소홀하면 안 될 과제다. 오히려 속도전이 시급하다.
■ 새로운 항해를 이끌 법원
부산항이 지난해 처리한 환적화물은 1350만TEU로 세계 2위, 컨테이너 물량은 2440만TEU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조선 산업을 확장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3대 항만으로 키우는 게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강국 청사진을 그리지만, 부산을 이대로 ‘글로벌 해양수도’로 내세우긴 어렵다. 영국·중국·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해사법원이 각종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데, 국내엔 해양 산업 전반과 연계한 전문 법원이 없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면 전세집 담보대출 법률 시장 확대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선박 거래, 운송 계약, 해양 사고, 해상 보험, 해양 오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다수 국제적 사건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 법원에 사건을 맡겼다. 매년 유출된 비용 수천억 원 중 상당 규모가 국내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항만· 한보배 조선 산업을 중개·금융·과학 기술 등과 융합해 고부가가치 해양 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기대된다. 법무법인 베이시스 김해민 변호사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모두 해사 법률 서비스를 매개로 이뤄진다”며 “부산 해사법원으로 각종 분쟁 등을 해결할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창재 변호사는 “영국 해운 서비스 산업 국민은행마이너스대출 은 해양 산업 전체 매출 중 약 14%인데 부산은 규모가 영세하다”며 “부산 해사법원이 기반을 구축해 금융과 보험 산업 등이 영국 수준 경쟁력을 갖추면, 부산·울산·경남 해양 산업 매출 기준 14%에 해당하는 8조 4000억 원 규모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수도권 사건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회도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해사 행정 사건뿐 아니라 상업 거래와 계약 분쟁도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은 서울·경기·충청 등, 부산은 경상·전라·제주 등으로 관할을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항이 기반인 해양 산업과 해사법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부산 일대 신산업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쏠림을 막으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려면 적어도 고등법원은 부산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선사나 물류 업체가 많아 사건이 인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부산에 둬야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은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 신기술 개발에도 잠재력을 지녔기에 해사법원 권한과 관할이 더욱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예가 김낭희 변호사는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부산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부산 해사법원은 해양 신기술 관련 특허 분쟁이나 환경 관련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설에 7년은 어불성설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는 느긋한 모습이다. 해사법원 신설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모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해양강국들이 앞서가는 상황이라 안일한 접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임시 청사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처럼 해사법원도 처음부터 신축 건물에 문을 열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목소리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형욱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유휴 공간에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 가능하다”며 “간단한 설비 변경으로 전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 몇 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과 회생법원 신설 때도 초기에는 기존 법원 공간을 리모델링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항이나 북항 재개발 지역 청사,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항만과 접근성이 좋은 곳은 국제해사국제중재 수행에도 강점을 지닐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모양새와 상징성을 신경 쓰다간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국제 정세를 보면 필요한 건 신속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해양수도로 나아가고 북극항로를 준비하는 정책 전반에는 흐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몇 년 더 지나면 1984년 해사법원을 연 중국과 50년이 차이가 난다”며 “당장 합의부 2개, 단독3~4개 재판부 규모 정도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에 문을 먼저 열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