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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서 긴축 예산안을 승인받을 과제를 갖고 있었다. 그는 주택기금공사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60억유로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사임은 예산안을 다루기도 전에 불신임된 직전 정부 장관들이 현 내각에 상당수 유지된 데 따른 정치권 반발에서 나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예산안 통과를 위한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물러난 것이다.
실제 프랑스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올 2분기 공공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 월복리적금 계산 (GDP) 대비 115.6%로 유럽연합(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지난달 피치는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재정 중독이 주는 달콤함에 빠진 국민은 복지 축소 등 고통 분담에 냉담했다. 르코르뉘 총리 말대로 정당들은 정파적 계산에만 매몰됐다.
한국도 프랑스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신용등급올리는법 은 내년 말 51.6%로 처음 50%를 돌파한 뒤 2029년엔 58%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에 비하면 낮지만 현금성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맘 놓을 상황이 못된다. 여야 간 갈등은 훨씬 심각하다.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재정중독에 빠지면 정치적 혼란이 더해져 돌이키기 어렵다. 돈을 풀어 국민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0%대 성장 전망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더라도 규모와 용처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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