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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공개 살포 횟수도 지난해 9회 → 올해 3회
합참 "지난해 北 쓰레기 풍선 7천여개…올해는 0개"
이재명 정부, 집권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지' 집중
김준형 "尹 통일부 책임 커…'자제 요청 못한다'던 입장 틀려"






연합뉴스



올해 들어 북한이 우리 쪽으로 띄워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이 0개, 즉 없는 홍콩주식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12.3 내란 사태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이어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대폭 줄어들면서 북한도 쓰레기 풍선 부양을 중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軍 "쓰레기 풍선 올해 0건"…대폭 줄어든 대북전단 살포

11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예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쓰레기 풍선 살포를 그만뒀다. 올해는 한 차례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처음 날려 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28일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남풍이 부는 봄철이 되면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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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9월 사이 우리 당국에 발견된 대북전단은 58건이었다. 통일부는 같은 시기에 탈북민 등 민간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9번 전단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비공개 살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자 북한도 우리 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기 시작무료야마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5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7천여개에 달하는 쓰레기 풍선을 우리 쪽에 날려 보냈다.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9월 우리 당국에 발견된 대북전단은 10건이며, 통일부가 파악한 공개 전단 살포는 3번이었다. 비공개 살포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살포기관에도전하는개미
횟수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공개 살포 3번 가운데 2번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나선 끝에 7월 8일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이다. 나머지 한 번은 강화도에서 전단을 날려보낸 불상의 단체였는데, 6월 14일 이후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살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실제로는 과거에 전단을 날렸더라도 올해에 발견된 경우에는 올해 전단 통계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올해 발견된 대북전단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지난해 등 이전에 살포된 전단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북전단 '수수방관'하다 내란 이후 급선회…김준형 "尹 통일부 책임 커"



연합뉴스



그 사이 바뀐 것은 대북전단을 대하는 우리 측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친위 쿠데타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평양 무인기 침투',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부도 12.3 내란 사태 직전까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비상계엄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준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탈북민 단체들에 처음으로 '최근 정세와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6.3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5월 27일까지도 계속됐다.
대선 직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 취임 닷새 뒤인 6월 9일부터 통일부는 관련 단체들에 '살포 중지'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실제로 납북자가족모임 등이 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등, 대북전단이 대폭 줄어들자 쓰레기 풍선이 오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의 '풍선 전쟁'이 장기화한 데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방관해 온 통일부의 책임이 크다"며 "김영호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현 상황 자체가 이러한 입장이 틀렸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자제 요청과 철저한 관리가 맞물린 결과"라며 "새 정부 들어 통일부가 이전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시작해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모두 접경지역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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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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