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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유통산업은 낡은 규제 탓에 급변하는 산업 질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가 AI 시대에 맞는 전향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AI생성이미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2012년 제정됐다. 대형마트·SSM은 13년째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지역별 출점 규제 등을 적용 받고 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새벽 시간대에는 마트 상품 배송도 금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월 2회 의무휴업일 조기상환수수료 3년 슬라이딩 방식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전통시장도 유동 인구가 줄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일요일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 주택시장 원으로 정상영업일 대비 20만원이 낮았다. 오히려 해당 규제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며 e커머스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 중 관내 대규모 점포의 평일휴무·자율휴무를 허용하는 곳은 79곳이다. 경기 군포, 경남 김해, 전남 여수 등이 전환을 추진했지만 지역 사회와 노조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알아보기 겪고 있다.



〈사진=AI생성이미지〉


홈쇼핑 업계는 재승인 조건을 완화해 달라 요청하고 있다. 홈쇼핑은 사업권 갱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 중소기업 정액 방송 비중 등 다양 직장인 4대보험 한 부관 조건이 설정되는 시기다.
현장에서는 부진한 업황을 반영해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는 부관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내년에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전체 데이터홈쇼핑 등 12개 채널의 재승인 심사가 몰린 만큼 신속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황이 부진한 면세업계는 면세 한도 상향을, 편의점 업계는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유통 업계 전반이 업황 부진에 허덕이는 가운데 새정부가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가 국내 유통 산업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 지원, 마케팅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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