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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조직을 떠나는 현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대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 모든 것이 검찰비과세저축
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펀더멘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의견은 검찰내에서 꾸준히 제기도 되고 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대검 지휘부 그리고 검찰 선배들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무슨 발상이냐"며 "범죄 수사를 적극적·능동적·사전적으로 릴게임뜻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머니투데이에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깎아 먹은 결과다.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도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평검사들의 책임감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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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라는 간판이 1년내 사라질 예정인 만큼 검찰을 떠나는 엑소더스(대탈출)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 검사들은 이들 중 어느 기관 소속으로 일할지 선택해야 한다. 특히 수사 업무를 맡으려는 검사들은 검사 명칭을 포기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전직해야 한다. 검사들은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큰 상황스탁119
이다.
고난도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게 법리·증거 확보 계획을 잘 설계해야 한다"며 "그 설계를 주도해 온 검찰의 전문 역량이 상실되면 초동 단계부터 흔들려 기소 지연이나 무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주체 없이 권한만 분리하면 사건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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