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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5일간 예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내란세력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각오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치고 특검의 정치보복 문제점을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역시 ‘혹시나’ 하는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로 시작될 것 같다. 추석 민심을 잡겠다고 여야 정당 대표들은 서울역, 고속터미널, 재래시장 등 귀성객이 몰리는 장소를 찾아 명절 인사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추석 후 정치권에 돌아온 민심은 더욱 싸늘하 방통대 등록금 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내란 종식”이라며 각종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연일 대법원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정책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면서 “민생 회복”만을 주장, 장외투쟁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pf . 여야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민심의 실체는 외면한 상태에서 아전인수식 해석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지금까지 여야 정당이 국정감사에 대비한 국회 준비과정을 보면 예년과 같은 구태의연한 국감 행태의 반복은 물론 증인들에게 호통이나 치고, ‘내란 종식’, ‘야당 탄압’에 같은 구호나 반복하면서 싸움판 드라마 의 정쟁으로 국감이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대거 증인석에 세우는 구태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다로 무려 164명이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159명)을 바꾼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곧 개최 일반대출 될 APEC CEO 서밋 개막일, 의장으로서 행사를 주재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인은 1일 2회 겹치기 출연도 있다. 과거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장황한 훈시와 호통을 늘어놓는 일이 많았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제일금융권 겨냥, 각종 정치쇼가 난무해서는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 폭등, 미국 관세 폭탄 등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를 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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