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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결-감축-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는 대학등록금대출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다음 축소시키고 비핵화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핵무장이나 핵보유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 국민은행 담보대출 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은 오로지 원자력의 산업 경제적 이용(에 대한 것)”이라며 “철저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이 문제(원자력협정 개정)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6대 원자력산업국으로, 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제약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협정은) 그런 산업적 이유에 무직자 햇살론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북러 협력이 지속되면 이는 남북 관계와 안보 이해는 물론 한러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창원개인회생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장기화된다는 우려에는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무상담100 것”이라며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 사항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김 장관은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동의 절차가 완료돼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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