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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죠. 자신이[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5.05.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했던 소상공인(입점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리스크와 관련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가 기업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함께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담대 리스크는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홈플러스 회생절차 사태로 논란이 됐다.
외담대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서 받을 판매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때 홈플러스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들이 상환청구권에 따라 은행에 대신 상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아울러 홈플러스와 납품업체 간 대금 결제 관련 정산 주기(90일)가 매우 길어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높은 상태였다.
이날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주재로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외담대 정산주기를 기존 최 저축은행 대부업체 장 90일에서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부도위험에 따라 납품업체에 위험이 전이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 특성 등을 고려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 박해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 가능 기업이 우량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로 치우쳐 있는 '상생결제론'도 개선한다.
상생결제론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위 2·3차 협력업체들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상생결제론 구매기업 취 지방자치단체 급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2차 협력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과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과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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