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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남에서 농업인 200명이 농작업 중 숨졌지만,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인터넷황금성
21일 남도일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지역별 농업인안전보험 지급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농작업 중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농업인은 모두 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5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남의 농작업 사망자는 2020년 40오션파라다이스
명, 2021년 38명, 2022년 36명, 2023년 38명으로 매년 40명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 8월까지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200명이 농작업 중 숨진 셈이다.
전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은 모두 297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파워분석법
재(0.98명) 3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53명, 2021년 228명, 2022년 252명, 2023년 254명이 숨졌고, 올해 8월까지 벌써 18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 재해 규모는 훨씬 컸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2020년 5만925명, 2021년신규추천주
5만801명, 2022년 5만89명, 2023년 5만5천839명, 2024년 5만853명 등 매년 5만명을 훌쩍 넘는다. 올해 8월까지는 3만5천788명이었다.
전남의 농작업 부상자는 2020년 9천794명, 2021년 9천788명, 2022년 9천940명, 2023년 1만774명, 2024년 9천777명 등 매년 1만명에 육박했다. 올마이다스v
해 8월까지 6천8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산재 통계에는 농업인 사망자 중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재 통계에 잡힌 농업 분야 사망자는 단 15명에 불과하다. 실제 사망자 수와 20배 차이다.
현행법상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가 적용돼 대다수 자영농은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이다. 농업 현장의 재해는 사실상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건수로만 추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통계조차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지난 4년간 평균 가입률은 66%에 그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의 재해까지 고려하면 사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21년 66.4%, 2022년 64.0%, 2023년 66.4%, 2024년 70.3%였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정부기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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