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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환자 등 의료보건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에 공공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의료 체계의 최대 현대저축은행 대출 문제를 필수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꼽았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저평가되는 만큼 국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탱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대회의는 “고질적인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논의 과정을 국민과 환자도 적극 사대보험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아플 때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고령화 등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지출의 안정화를 위한 지불제도와 계약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수억 원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가 속출 사금융추가대출 하고 있는 지방의료, 진료할 의사가 없어 뺑뺑이 도는 앰뷸런스(구급차) 등은 정부가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 현실에서 의료 시장실패를 방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필수의료의 부족이 지역 간 의료격차로 비화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한국의 의료 공급기관 지역 편차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서울 1.59명, 전 sc제일은행담보대출 남 1.47명, 충남 0.49명, 충북 0.54명으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3배 이상이고 치료 가능 사망률도 지역 간 최대 3.6배 차이를 보인다”며 “지역의 의료공급 부족은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서 심화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위중증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 의과대학 부재는 건강권에 있어서 지역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경실련은 “지난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의사 결원은 각각 42%, 44%에 육박했고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는 최대 연 6억2000만원까지 상승했다”며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공공의대와 병원을 짓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고견을 경청해 법과 제도,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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