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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계획에 전년보다 6%가량 늘어난 8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30일 서면으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를 담았다.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5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예산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3000억원) 급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우리카드 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조6천억원은 현금성 지원 등 저출생 해소만을 위한 직접 예산"이라며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결 과제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무지개뱅크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 정부지원창업대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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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를 담았다.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5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예산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3000억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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