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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알고 단장실국회에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이 법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오래돼 손볼 곳이 많다는 의미다.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특별조치를 담은 법이 ‘농어촌의료법’이다. 법명처럼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정상화될 시점까지 운용하는 한시법이었지만 46년간이나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농어촌의료법’의 두 기둥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2014년 대 부산대학교 취업지원 비 41%나 줄었고 해마다 250여명씩 감소해 공중보건의 한명이 2∼3개 보건지소를 순환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의 공백을 보건진료소가 메꿔야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호 수준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 따 미소학습원 라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부족한 의사 접근성을 간호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가장 필요가 큰 곳에 자원이 가장 부족한 ‘의료의 반비례 법칙’이 가장 뚜렷한 곳이 농어촌 의료다. 공중보건의 확대를 통한 농어촌 의 동유럽채무불이행 료사각지대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의료계의 직역(職域)이 아닌 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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