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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지? 아니었다. 일시 않았어요. 아주 새라면 너도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을 포함해 470여명이 구금됐다. 사진은 당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건물 벽면에 붙어 나열해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을 두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이민자 단속을 지휘하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게임의 규칙”과 한국 노동자 “추방”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동맹국’ 한국은 수천억달러 투자 약속을 하고도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이어지고 미국은 엇갈리는 메시아세아텍 주식
지를 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과 관련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오른주식
말했다. 이어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 등에서 밝힌 메시지가 비자 문제 등 ‘해법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읽힌 것과 달리, 놈 장관의 발언은 이번 단속이 ‘본보기’였음을 강조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식투자상담사
국경·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차르’ 톰 호먼도 추가 단속을 경고했다. 7일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호먼은 ‘조지아 현대차 공장처럼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직장 단속 작전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지에서 채용 가능한 숙련 기술 노동자는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번과 같은 표적 단속의 위험이 상존할 것이라는 예고다.
대선주식
게다가 놈 장관은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관련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몇몇은 단순히 미국에 체류한 것뿐 아니라 범죄 활동에 연루돼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에 의해 릴게임무료
신속추방 절차로 추방될 경우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자진 출국이며 불이익이 없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차이가 분명하다.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가로등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항의하는 팻말이 가로등에 붙어 있다. AP 연합뉴스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던 4일 조지아 공장 단속에 이어 트럼프 정부는 8일 일리노이주에서 또 다른 추방 단속인 ‘미드웨이 블리츠’(Midway Blitz)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이민자의 음주 뻉소니 사고로 숨진 케이티 에이브러햄을 기리며” 이민세관단속국 작전이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표적으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이민자 수용정책 탓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불법이민 범죄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탓했다.
민주당 소속인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모두 연방정부로부터 이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협박을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까지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이 작전에 투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시카고를) 바로잡고 싶다 (…)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백악관 회의에서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 전인 6일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도 ‘패트리엇 2.0’이라고 이름 붙인 대대적인 이민단속 작전에 나섰다. 이민세관국은 지난달 남부 텍사스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822명의 “외국인 범죄자, 국제 갱단원, 아동 성범죄자, 외국인 도피자 및 기타 극악한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등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무작위 검문을 통한 이민자 단속에 일시 제동을 건 하급심 명령을 뒤집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마아미 프림퐁 판사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피부색·언어와 말투에 기반해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임의로 검문·단속·체포하는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6대 3으로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의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단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우리는 라틴계로 보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부가 체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민단속국의 활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조지아/김원철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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