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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감은 연속 3번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 됐고, 전국 최초의 4선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계속 재임 3기(3선 연임)에 해당하느냐"는 교육부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교육자치법 21조는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카지노릴게임
,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취지가 '연속 3회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총재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감이 임기를 개시했으므로,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 연속성이 단절됐으며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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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연속 당선돼 16·17대 부산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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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다시 교육감에 올랐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3선 연임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제처는 교육감이 연속 3번까지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낙선 이력이 있으면 재임이 단절된 것으로 연임 신규추천주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 해석으로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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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만큼, 김 교육감이 내년에도 당선된다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경우처럼 2회 당선 이후 세 번째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이후 네 번째 출마가 가능한지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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