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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3-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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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 수도회 ”이라며 한국 내 핵무장론과도 관련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 역시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보안이 필 에어콘가스 요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민감국가 지정은) 큰일이 아니다”라며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언론에서는 이를(명단 포함이) (한국)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협력) 등에 영향을 미 청주학자금대출 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틀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친중 색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간첩법 개정’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윤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며 날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응한 사실에 대한 프로그램순매수 비판도 나왔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달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장관은 “언론 보도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다. (민감국가는) 내부 비밀문서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고 답했다.
또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가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접촉을 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듣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으로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며 “이번 면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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