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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할당량 넘어선 AI칩 수출 금지…韓 등 동맹국은 예외

창업진흥원 채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0일간 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한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시작하는 트럼프2기 행정 부산개인파산신청 부에서 일부 수정이 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상무부는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해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예외 적용대상에 카드연체금 포함됐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수출통제 예외 대상이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AI반도체를 세계 어느국가에도 배치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외국계카드사 베네수엘라 등의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물론 첨단 기술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단위농협 햇살론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고(高)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가드레일을 추가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4년간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조치로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계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악의적인 행위자의 안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 중국 “무역질서 심각히 훼손”
이번 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글로벌 과학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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