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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은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가겠다" 며 "특히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 창업경진대회 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 생애첫주택구입 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고 금융위, 지자체와 함께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 론대출 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 모기지연체율 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 협력과 수사·조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부담은 덜고,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도록 하겠다" 며 "수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분쟁위험 사전 진단과 대응전략을 무상담100만원대출 새롭게 지원해 수출리스크를 줄이고 지재권 중점공관, KOTRA 해외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에서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는 내국인의 보유특허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지식재산 금융도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다" 며 "올해도 APEC 의장국으로서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면서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와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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