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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김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 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조치를 향후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현재는 두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근거와 세부 시행 방식은 상무부가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투자대회
서는 상무부가 설명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용 AI 칩인 ‘H20’의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로부터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받기로 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AMD 또한 중국 내 판매 승인을 받는 대가로 유사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백악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유예를 해주는 대급등차트
가로 국가에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승인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현직 미 상무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수출세에 대한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對)중국 AI칩 수출 통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통제개혁법’은 허가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미 헌법도 수출되는 물품에 세금·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근무했던 애런 바트닉은 “현행 제도상 이런 징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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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칩 상당수가 해외에서 제조되므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해외 생산품에도 수출허가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허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순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망했다. 레빗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세부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무부는 관련 요청에 즉각 응한국저축은행 주식
답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AI칩 수출 규제 완화로 중국이 AI 역량을 강화할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출통제는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중국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판매를 허가하고 대가를 받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도 “수출통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험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수출세의 핵심 쟁점이 된 H20 칩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성능을 일부 제한해 중국 전용으로 제작한 제품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H100, H200 칩과 같은 계열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AI 칩 수출을 통제한 이후 출시됐다.
엔비디아는 올해 초 H20 칩의 분기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4월 해당 칩 수출에 별도 라이선스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지난 7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칩의 수출을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기업들에게 H20 칩을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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