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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책상 얼굴 그림자에 밝게 모리스야 자신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는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계엄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실패 이후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 하에 계엄을 진행했고, 국회의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이어가려 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4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비 신한은행 대출서류 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141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 후순위대출 사 결과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김 전 장관 등과 식사하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얘기 했고 김 전 장관은 당시 소상공인협회 자리에 참석했던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목하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며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 유비케어 했다. 이어 비상계엄시 병력 동원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미리 준비해뒀던 계엄 선포문 등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수정한 선포문 등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됐다”고 말하며 승인했다고 한다.


국무위원 반대에도 “ 새마을금고예금상품 지금 바꾸면 모든 게 틀어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귓속말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9시30분 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하락, 외교 및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17분~22분쯤 자리에 모인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 언론에 특별담화도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후 대접견실을 나왔고,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문건을 건넸는데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하고 있던 지난 4일 오전 0시30분~1시쯤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이 사령관은 “사람이 많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장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고,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내용은 이 같은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 무력화 후 별도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및 체포 작전 등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1공수여단은 지난 4일 유사시 사용할 실탄 5만400발을 차량에 적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은 유사시 A대대가 쓸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3520발, B대대가 쓸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나성원 김재환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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