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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보장 보험을 가지고 있던 A씨가 거주지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안은 A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냐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인정돼야 보험금이 지급돼서다. 보험사는 평소 A씨의 발언 등을 봤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접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수를 받은 조정위원회는 A씨가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2년 전부터 약을 먹지 않은 점, 수술 부작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점을 봤을 때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근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며 해결해달라는 소비자의 33매매법
분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접수된 분쟁신청 건수를 훌쩍 넘겼다.
12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24건으로 지난해 전체 75건보다 증가했다. 보험금 분쟁은 지난 2022년 71건, 2023년 131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씨은스탁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현황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분쟁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험금청구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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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상위사, 메리츠·현대·DB·흥국·KB…DB는 매년↑
소비자와 분쟁을 겪는 보험사(2022년~올해 7월 기준)는 메리츠화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 53건, DB손해보험 36건, 흥국화재 31건, KB손해보험 29건 순이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매년 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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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5대 손해보험사로 불리는 보험사들이 대부분 포함, 이례적으로 대형사가 아닌 흥국화재가 포함됐다. 집계를 보면 실손·보장성보험 등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만큼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 반면 이번 통계에선 생명보험사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험업계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간접적인 치료인지 등 사고 적정성을 따지느라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달라는 악성 민원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분쟁도 늘어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때 약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접수된 보험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분쟁 접수는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드는데,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 여건이 아닌) 악의적인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유지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강화 기조를 강화하는 만큼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나더라도 단지 ‘권고’ 수준에 그치는 만큼 소액분쟁 조정건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와서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그동안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의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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