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역대 최대

2020-10-05  세계일보

野 추경호 의원 분석

文정부 들어 국가채무 417조 ‘껑충’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이전 세 정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첫 예산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1000조원을 훌쩍 넘어 20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선 52.7%나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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