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좋은 소식 #1) 못지않게 우리 국민을 당혹시키는 것이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 한일 지소미아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지난 8월 22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자 조세영 외교1차관은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자제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며 그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모든 뉴스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처럼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의지에 반해 가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며 또 가능한 일일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동맹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관계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는 최근 이춘근의 동영상(1)이 잘 설명하며,

황장수는 신원식 장군(전 작전참모본부장)과의 대담(2)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과 그 파기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1) [이춘근의 국제정치 106회] ① 미국의 세계 전략과 충돌하는 한국의 GSOMIA 파기

              https://www.youtube.com/watch?v=bNekj5DIhzw 

     (2) 지소미아 파기 후 대사 초치, 막가는 反美 왜 저러나? 1부 (2019.08.31)   

             https://www.youtube.com/watch?v=LqYGemvXlng

                  ■ 지소미아 종료 과연 괜찮을까? 

  이춘근(3)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10대 군사강국 한국과 핵보유국 북한이 연대하여

중국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협정이 만료되는 11월 말 까지

원상복귀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워어싱턴톡(4)의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도 데니스 와일러 조지 타운대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통해 2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정부가 과연 미국의 요구대로 조약을 원상복귀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미 발표한 노선을 고집하며 미일의 대응 보복을 감수할 것인가?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논하고자 한다.

     (3) [이춘근의 국제정치 106회] ② 미국의 세계전략과 충돌하는 한국의 GSOMIA 파기

             https://www.youtube.com/watch?v=hwNMWqVkSSY

     (4) 워어싱턴톡의 ‘지소미아파기 후폭풍

             https://www.youtube.com/watch?v=WTszu-j4T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