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67회 휘문 동문인 수원지법 민사7부 김창석 부장판사가 또 다시 명판결을 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그릇된 재벌 그룹 경영의 오랜 관행인, 즉 오너 (대주주) 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거수기 이사회" 또는 "고무도장"의 역활에 의해 이사들이
설사 그룹 총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경영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상세내용은
조선일보 12.28자 1,3면 참조 바람)
물론 이번 판결이 아직은 1심 판결로써 법원의 확정된 결정은 아니나, 앞으로 기업 이사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그룹회장실이나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회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다.
아무튼 이러한 소신있고, 신선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차원 높히는
역할을 우리 67회 동기인 김창석 판사가 했다는 점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김창석, 화이팅 !
몇년 전인가도 독일 유학갔다 온 직후, 12.12사태 관련인지, 사건내용은 잘 기억이 안나는 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드리는 결정으로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두 있었는 데...
김판사 !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명판결을 우리 67회 동문, 아니 휘문 총 동문들이
기대해 마지 않는 바이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