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통일부 공무원들이 신은미의 정체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도 문제고, 알면서 만든 사건이라면 더욱 큰 문제다

필명 : 證人(회원)

국보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은미가 쓴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지 약 1년 반 만인 오늘 선정취소됐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우려스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책은 2013년 6월 문체부의 사업 위탁자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주관으로 문인들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선정한 150종의 우수문학도서 중 하나라고 한다. 매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도서 중에 150종이라면 그야말로 고르고 고른 책이다.

또한 작년 9월에는 통일부 소속 UniTV가 「서울-평양 기획 시리즈」에 신은미를 출연시켜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평양에 다녀온 이야기를 방영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만약 이 책이 국보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 책이 문체부의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게 된 과정은 물론, 이 책이 종북 논란에 올려지고도 우수문학도서 취소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버티다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자 미적거리다 마지못한 듯 취소하기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 내용을 소개한 통일부와 UniTV 관계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신은미를 조사하게 된 것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만약 고발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발 이전에 이미 각 언론을 통해 종북 논란이 뜨거웠고 보다 못한 보수단체가 고발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공안기관에서 스스로 조사하지 않은 경위도 국회에서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부가 신은미의 정체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도 문제고, 알면서 만든 사건이라면 더욱 큰 문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숙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눈감고 넘어온 듯한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불순자들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야당이나 언론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나 이는 감수해야 할 문제로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개미를 방치하다 둑 터지는 꼴'을 당할 수 있슴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2015-01-08, 06:08 ] ( 옮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