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01.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30만원 ⇒ 10만원 변경)

02. 전기과소비 현상 완화위한 에너지세 부과

      ☞ 비과세 ⇒ 순발열량 5천칼로리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

03.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8월7일부터) (최대 5억원 벌금)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법령상 근거 없이 금지 

04. 중형(60~85m2)분양 주택용지 공급가격 감정가로 전환

05. 인천국제공항에 KTX개통(서울역에서 출발)

06. 항공권및 항공권포함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포함 안내

07. 선택진료비 35%완화

     ☞ 병원급 수술.검사등 선택진료비 15~50%로 인하됨

08.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 적정사용

     ☞ 약국 봉투 등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

         (미사용시 약사 벌금30만원)

09. 구급차 이송 처치료 50%인상 ⇒ 미터기 활용

1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 24시간 대기

11.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시행 (현재 10만원 이상 ⇒ 무료시행)

12.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2014.8월부터 시행예정)

1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50%인하

      ☞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2014년 75세 / 2015년 70세 / 2016년 65세로 인하

14.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건강보험 적용확대

      ☞ 9월부터 5인실-1만3천 / 4인-2만3천 / 암등 중증 -8천원

15. 희망키움 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 소득90%미만 근로 본인10만원 + 정부10만원 지원 3년)

16.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현행 소득63% ⇒ 70% / 9.7만원 ⇒ 20만원)

17. 치매특별등급 신설 '장기요양 5등급신설'

18. 기초연금 20만원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 소득 인정액 70%기준: 139만2천원의 경우 ⇒ 20만원)

19.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연체료 인하

      ☞ 현행 43% ⇒ 9% 대폭완화 (9월부터 신용카드 납부허용)

20. 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현행 90일 ⇒ 120일로 확대

2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12주이내 & 임신36주이상시 하루 2시간 근무 단축

22. 중소기업 사내 근로 복지기금 사용 한도 50% ⇒ 80%로 확대

23.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

2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25. 대학수학능력시험 2015년부터 변경 (영어 ⇒ 영역 통합형)

26.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

      ☞ 1년간 한시적 운행 : 2009년이전 6~7% ⇒ 2.9%변경)

27.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2014년까지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