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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北韓이 南韓에 빚을 갚을까요?
🧑 이순실 | 📅 2014-07-23 10:10:40 | 👀 1606

北韓이 南韓에 빚을 갚을까요?

 

(1).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 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금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2).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 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 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3).우리 -전- 정부는 또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 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1조212억원 이고
,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4).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 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848억원) 다.

(5).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 이 넘는다

 

.
(6).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에 빌려준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南이 北에 빚준 돈… 3조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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