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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오늘 (2014년 7월 1일) 마침내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즉 일본 아베 내각이 오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의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을 지키고 전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우리의 평화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니다.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에 의해서 (평화는) 한층 확실해진다.]

 

오늘 결정의 핵심은, 일본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일본의 존립을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라고 한정했지만,

명백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 몫이다.

 

오늘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한계옥(韓桂玉)저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 책은 20년전인 1994년에 쓰여진 것이지만 오늘날의 사태를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각 장의 제목을 나열해 보인다.

 

제1부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일본군 48년만에 또 다시 바다를 건너다

-유엔을 주도하는 정치대국을 향한 포석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한 헌법개정의 대합창

-‘천황’ 상징에서 ‘실질적 구심’으로

-핵무장,정책적 선택만이 남았을 뿐

-호소카와 내각도 자민당 노선 계승

-일본군은 한국으로 오려는가

 

제2부 군사대국 일본의 실상

 

-이제는 짐스러운 ‘전수 방위’의 원칙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일본 방위체계

-방위청, 군사대국 일본의 국방행정 중추

-이상한 군대 자위대

-전 세계로 촉수를 뻗은 군사정보조직

-방위비, 세계 2위에 이른 자위대의 재군비

-자위대가 준비한 전쟁 시나리오의 기본개념

-첨단 무기의 또 하나의 전시장

-일취월장하는 전투력, 변화되는 ‘가상 적’

-특수임무를 준비하는 화학부대의 레인저

 


지은이 한계옥

1929년 일본 오사카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국제법 전공)

신문기자, 언론연구단체 임원

1982년 아시아 동향 연구회 주재

‘군사문제 연구회’ '일본 저날리스트 동맹‘ 회원

1992년부터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에서 평화. 군축문제 공동연구

저서[조선반도의 위기와 미군]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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